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는 2002. 4. 1.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아파트 제113동 제1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배우자인 E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주위적으로, 원고 내외가 여생 동안 거주하고, 피고가 그 때까지 아파트를 잘 보존하고 부모를 잘 봉양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다.

또한 피고가 위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 예비적으로, 원고는 2016. 6.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 398,000,000원 중 180,000,000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1,5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16,41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16,41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 예비적으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취득대금 127,762,9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거나 증여에 부모 봉양의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