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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1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00:16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 우사거리 주변 채선 당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주로 15 용주 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