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정자는...

가. 원고는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선정자는 ‘D’ 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의 대표자이며, 피고(선정당사자)(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위 D의 실제 경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 초순경 남편인 E에게 이 사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데 사용하라며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다. E는 2011. 1. 5.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와 선정자 사이의 대부거래계약서(대부기간 만료일 2012. 1. 4., 차량입고일 2011. 2. 4.)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이하 ‘이 사건 각 서류’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E는 위 각 계약서와 위임장의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위임자란에 원고의 이름을 적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선정자는 위 다항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2011. 1. 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 C로 근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록’이라 한다)을 경료하였다.

마. 이후 E는 위 대출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대부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E와 공모하여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 사건 근저당등록을 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3. 8. 2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사. 한편, 원고와 E는 2012. 11.경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와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록의 말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