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하순경부터 2013. 초순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D에 있는 E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F(여, 당시 20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하여 위 객실의 침대 맞은 편 화장대 위에 설치한 후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면서 피해자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