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04:1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2층 ‘E’ 매점에서 피해자 B이 휴대폰 충전을 위해 그곳 휴대폰 충전대에 올려놓은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와 피해자 C의 시가 미상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1개를 위 매점 관리자가 자리를 비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시간불상경 전항 E 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그 옆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아이폰5 SE 1대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기록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