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9. 11.”을 “9. 1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43” 다음에 “, 46”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의 “피고가” 부터 마지막 행의 "참조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설정자가 C일 개연성이 있고, 그 설정으로 인한 이익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 그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으로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부터 제6행까지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다음에"피고와 C의 혼인관계는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혼인관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에 별지를 추가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