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당심에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역시 부여되지 않았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의 소년으로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위력으로 각 아동ㆍ청소년(만 16세, 만 13세, 만 13세)인 여성 피해자들을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그 중 만 13세의 피해자 H을 간음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횟수, 수법과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H,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갈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더 죄질이 무거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나아가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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