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1. 27. 0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