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E아파트 F동 근처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음주측정 사진, 현장영상캡처(아파트 CCTV),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