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갑(개인)소유 나대지(1필지) 140평에 을(개인)소유의 연면적 200평),바닥면적 50평의 다가구 주택 1동(20가구)를 신축하여 제3자에게 전부 임대코자 함

○토지의 소재지: ○○시내

○갑과 을의 관계: 갑은 을의 모

○을의 나이: 54세

○주택건축기간: 1992년 08월 01일 ~ 1992년 12월 30일

○갑소유의 6대도시내 다른 토지는 현재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부속토지 40평있음

○토지의 지역구: 일반주거지역,주차장 정비지구

[질의사항]

건물이 완공후 본 토지는 토초세법상 주택부속토지이므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아니면 토지소유자외 건축소유자가 다르므로 나대지 임대로 보아 유휴토지로 분류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