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 8월의 형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9. 6. 19. 피해자 C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공갈하는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4면 14행의 “형법 제35조” 다음에 “,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대하여]”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