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8. 4. 21.부터 울산 남구 B에서 C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0. 19.부터 2015. 10. 21.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2. 8.부터 2014. 1.까지 및 2015. 5.부터 2015. 7.까지 총 21개월’로 하여 시력교정술 전후의 보험진료 및 약제비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6. 원고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다음, 2017. 8. 2. ‘원고가 2012. 8.부터 2014. 1.까지 사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청구금액 25,974,130원),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하였다(청구금액 89,082,324원)’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2018. 3. 5.부터 2018. 4. 23.까지)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기간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 8. ~ 2014. 1., 2015. 5. ~2015. 7., 21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 4,373,149,430 115,050,270 5,478,584 2.63 50 (단위 : 원, %, 일)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처분사유 부존재 (1) 이 사건 행위 및 처방은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함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라식수술 전 30일 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