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24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 표시 0 피고가 2012. 5. 27.경부터 현재까지 수 년에 걸쳐 원고의 처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가정에 심각한 침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하다는 점에 대해서만 다툴 뿐,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음
2. 위자료 액수 : 1,000만 원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산정함 0 원고와 처 C의 연령 및 혼인기간, 가족관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0 피고와 C의 관계 및 부정행위 기간, 그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