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나2236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의 “2)”항 부분을 삭제하며, 같은 면 제11행의 “3)”을 “2)”로, 같은 면 제13행의 “4)”를 "3 "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