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의자를 던지는 등 심하게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의 진술도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