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11. 17. 00:07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