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9.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687] 피고인은 2008. 10. 6. 20: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오물을 투기하였다.

[2013고단3688] 피고인은 2009. 9. 14. 23:55경 대구 동구 D 소재 E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3689] 피고인은 2009. 3. 12. 21:40경 대구 동구 F 소재 G교회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3690] 피고인은 2009. 6. 11. 07:51경 대구 동구 H 앞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3691] 피고인은 2009. 7. 10. 03:30경 대구 북구 소재 I지구대 앞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3692] 피고인은 2009. 8. 13. 16:30경 대구 북구 C지구대 앞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3693] 피고인은 2009. 8. 18. 08:10경 대구 북구 J 앞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3694] 피고인은 2009. 9. 11. 09:10경 대구 북구 산격1동 주민센터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2009고단280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6호(오물방치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7호(노상방뇨의 점), 각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저질렀으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