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D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E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로 편입된 인천 서구 F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나. 1) 원고는 2014. 10.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향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받게 될 이주자택지 권리를 5,200만 원에, 생활대책용지 권리를 1,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30.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4년 제1998호로 액면금 2억 원,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4. 10. 30.,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4년 제1999호로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4. 10. 30.,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위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주대책 신청자 심사 결과 2017. 7. 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적격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영업, 영농 등 생업을 영위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대책 심사 결과 2017. 10. 1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근린생활시설용지 27㎡) 적격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위 각 적격대상자 선정 통보서에는 ‘본 통지서는 매매, 담보 등 적격대상자로서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