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위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되어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기망을 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