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아래에서는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

A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3개월 이상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는바, 영업 규모와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D, E은 종업원으로서 업 주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 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E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