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0. 10. 3.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22:10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수누리 해장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구려 식당’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