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동종의 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집행유예 및 실형 전력도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