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의 접근매체 양수에 도움을 주는 방조행위를 하였을 뿐,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은 L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L에게 B을 소개해 줬을 뿐이고, 이 사건 접근매체 양수 및 판매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받기로 한 바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원심에서의 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L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직접 받고 B과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L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대전에 거주하면서도 서울까지 와서 B과 함께 이 사건 접근매체를 L에게 건네주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B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③ 원래 L은 피고인과 구치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인데 돈 문제로 사이가 나빠진 이후 경찰의 대포통장 집중단속 정보를 입수하자 처음부터 피고인을 지목하여 제보하여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던 점, ④ 피고인이 B을 소개해 준 이후에도 L과 연락 및 거래를 할 때는 항상 피고인이 개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