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2. 3. 1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5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4. 5. 31. 위 대여금채권을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후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되었다)에게 양도하였고,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로드맥자산관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7하면4278, 2007하단4278호로 파산,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다음, 2008. 8. 12.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저당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통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결정과 관계없이 근저당목적물에 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나.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1조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