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2064호로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9.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부터 2010.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0. 2. 확정되었다

(위 판결로 인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4960 면책(2010하단4960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2. 2. 23. 면책결정을 받아 2012. 3. 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채권으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원금인 120,000,000원만 기재하고, 지연손해금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1056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채권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위 면책절차에 채권자로서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원금만 면책채권으로 신고하였는바, 지연손해금 부분은 원고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과실로 누락한 것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558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