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1:38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 아로니아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양 덕 스포츠 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대학생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