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00:50경 파주시 탄현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방촌로 55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