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라.,

마. 항을...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의 “지급하였다.”를 “지급하였고,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0. 4. 6. 추가로 12,064,446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인정근거]에 “갑 제5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3의 가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의 “원고들이”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들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