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인은 농지를 전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농지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의 형질을 변경시키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위와 다른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는 것은 농지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등 관할 관청으로부터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허가 없이 농지를 일시적이나마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일시사용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무허가 농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5112 판결 참조). 나.

농지법 제2조 제7호 단서, 제1호 나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농업인인 피고인이 비닐하우스 형태의 이 사건 버섯재배사를 설치한 것은 이 사건 해당법조인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의 농지의 전용으로 볼 수 없기는 하다.

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8. 20.까지 이 사건 버섯재배사 중 약 16.5㎡ 부분에 버섯 재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금 약 500포대를 허가 없이 쌓아둠으로써 농지를 일시적이나마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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