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5. 7. 6. 23:27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태평동 부근 도로에서 약 200ｍ 구간 B CA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