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9. 11. 3.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5. 5. 19.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18. 11. 13.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8. 12. 15.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1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IT 업체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차량을 운전해서 여러 고객사를 방문하여 영업을 해야 하는 관계로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딸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