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종료 후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2.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 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적법한 소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2017. 11. 22. 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그 소취하는 적법하여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2017. 12. 7.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었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7. 12. 7.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