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07 2016가단601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비율의 지연손해금은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에 대한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