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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0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16:30 경 양주시 B 앞길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485에 있는 사노 IC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