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 한다)는 2011. 4. 21.부터 2014. 4. 30.까지 중국의 D(이하 ‘D’라 한다)으로부터 별지1 기재 중 순번 13, 18, 22번을 제외 순번 13, 18, 22번은 원고가 수입자로 수입한 물품으로써 이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한 나머지 부분의 의류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신고하였다

(수입신고번호 E 외 114건). 나.

피고는 2014. 11. 24.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실제 화주이고 이 사건 물품의 임가공비 등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관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각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30.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청구하였으나, 관세청장은 2015. 8. 2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갑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 이 사건 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니다.

특히 이 사건 물품 중 완제품과 위탁제품의 경우에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실제 화주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물품대금과 통관비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원고는 물품 대금에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류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물품 대금에서 정당한 물류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정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