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11.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6.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9. 02:3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동 소재 KT전화국 구포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