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18. 14:03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소재 D 극장 앞 도로를 하나내과 방면에서 원예농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여, 29세) 탑승의 F 엑센트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