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여수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1999. 11. 10. 접수 제31525호로 1999. 11. 2. 임의경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어머니인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 53,900,000원, 등록세 2,595,600원, 주택채권 매입비용 1,020,000원을 피고 명의로 납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명의신탁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무효인 피고와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낙찰대금과 등록세, 주택채권 매입비용 등의 취득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4 내지 7, 9, 13, 20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낙찰 받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남편인 F와 사이에 자녀로 장남인 피고와 차남인 G을 두고 있다.

② 원고는 1998년 무렵 IMF 사태로 기존에 남편 F와 함께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이 파산함에 따라 위 회사들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과다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원고 부부 명의로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