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F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제③항 ‘각 피고별 인도할 점유부분’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 내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4. 1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G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A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피고 사단법인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소유자 및 사용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교회,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① 교회를 신축한 후 이전할 위치, ② 신축 공사비, ③ 성물 등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피고들의 주장은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들에 대해 원고가 이주청착금, 주거이전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