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1세)는 2013. 3.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D건물 1312호에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2:40경 위 1302호에서, 피해자가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에 걸쳐 때리고 방안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커텐봉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