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3. 2. 11:00경 원주시 C아파트 207동 603호에서, 전처인 피해자 D과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쇼파, 침대, 장롱, 식탁, 믹서기 등의 가재도구를 포장이사를 통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