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2. 5. 2.부터 2008. 7. 31.까지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6. 피고의 어머니 D에게 1억 원을 대부하고 그 담보로 위 D으로부터 그 소유의 군산시 E 대 204.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가, 2007. 11. 28. 위 D으로부터 1억 400만원 상당을 변제받고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7. 11. 27. 위 D에게 6,000만원을 이자 연 30%, 지연이자 42%, 변제기일 2008. 11. 28.로 정하여 대부하고 그 담보로 위 D으로부터 그 소유의 군산시 E 대 204.4㎡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가, 2011. 9. 15. 위 D의 소유 군산시 E 대 204.4㎡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F, G)에서 근저당권자로서 7,609,122원을 배당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 11. 8. 피고로부터 차용금 6,000만원, 이자 월 3%, 변제기일 2012. 11. 7.로 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차용금 6,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007. 11. 27.자 대부금 6,000만원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피고이다.

원고가 위 대부금 6,000만원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 받았는데, 이는 위 대부금 채무자를 위 D에서 실제 채무자인 피고로 교체하는 것이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새로운 채무가 성립하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