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 금성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60-3 및 60-8 일대 토지 5,005.4㎡(지번별로 참가인 조합의 소유 지분은 각각 2,086/2,378, 862.6/952, 이하 위 각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2001. 12. 27.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주택조합으로, 2002. 9. 5.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다.

참가인 조합은 2002년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태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회사가 터파기 공사만을 한 후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하자 2006. 3. 21.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다시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4.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주체 겸 시공자를 아태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참가인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스라브지붕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기둥, 외벽, 지붕 등을 완성한 상태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더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 조합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참가인 회사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참가인 조합은 201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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