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20. 2. 16. 00:3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에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