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칼날 길이만 20cm 에 이르는 부엌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강하게 찔러 피해자의 간이 손상될 정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③ 피해자와 친한 사이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④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합리적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정할 만한 사정변경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