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장물취득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범행 횟수가 많고 취득 규모도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11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서, B 등의 범행을 유발하거나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2행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3행의 “전과: 판결문 사본”은 “판시 전과의 점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의 점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각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