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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5 2017고정23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 층에서 ‘C’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4. 23:45 경 위 노래방 특 1 호실에 있는 손님들에게 캔 맥주 14개와 소주 1 병을, 같은 노래방 특 2 호실에 있는 손님들에게 캔 맥주 5개와 소주 1 병을 1개 당 3,000원에 각각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