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재무담당이사 E, 원고의 부회장 F는 2018년 10월 말경 피고에게 원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3억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E, F에게 위 3억 원에 대한 차용증과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를 작성해 줄 것과 금전소비 대차에 대한 원고의 이사회 결의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31. G의 자금으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E은 같은 날 피고에게, ‘ 피고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 ‘G 귀하’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G의 자금으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명시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대여의 대주는 피고이다.

는 2018. 10. 31. 원고에게 3억 원을 이자 및 지연 손해금 월 2%, 변제기 2018. 12. 31. 로 정하여 대여( 이하 ‘ 이 사건 대여 ’라고 한다)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대여 계약을 승인하는 내용의 원고의 2018. 10. 30. 자 이사회( 이하 ‘ 이 사건 이사회 ’라고 한다) 의사록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고, 원고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

H은 2018. 10. 31.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원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고 한다) 과 인감 증명서를 제시한 후 원고 및 피고의 쌍방 대리인의 지위에서 공정 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D는 ‘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12. 31. 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는 취지가 기재된 2018년 증서 제 2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