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 증인 F은 ‘피고인의 주먹이 먼저 왔고 서로 세 번을 왔다갔다 하였다’는 취지로, 원심 증인 G은 ‘피고인이 레미콘 차량 안에서 쇠파이프(중기복수대)를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E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과 서로 멱살잡이를 한 사실과 E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중기복수대를 꺼내서 E을 향해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였는바(수사기록 26, 27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