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1. 8. 22.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사이에 담보대출 진행을 위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보 목적물의 주택임대차 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위임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물의 주택에 출장하여 그 임대차관계, 임대보증금의 액수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2005. 10. 8. 원고와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실제 담보 목적물의 주택에 출장하여 그 임대차관계 등을 조사하게 하였다.

다.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6. 7월경 피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111동 1903호의 대출실행을 위한 목적으로 위 아파트의 주택임대차 관계의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2006. 7. 6. 위 아파트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주인 C의 처 D로부터 임대보증금이 40,000,000원이라는 확인을 받아 그러한 내용으로 주택임대차확인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그대로 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보냈다.

당시 원고는 전입세대주인 C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 요구, 확인 등을 따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임대차관계의 조사행위 등을 ‘이 사건 임대차조사’라 한다). 라.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보증금은 120,000,000원이었고,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대출원리금 중 40,753,213원을 담보 목적물인 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를...